크리티컬섹션 :: 조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7대 인사배제 원칙 어긴적이 없다고 당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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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62483


조 수석은 인사배제 7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전희경 의원님, 찾아보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8938


논문표절 -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건만 잡음 ㅋㅋ


위장전입 -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한 경우만 잡음 ㅋㅋㅋ


세금탈루 -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 혹은 세금 탈루해서 '처벌받은 경우'만 잡음 ㅋㅋ


음주운전 - '최근 10년 내에' '2번' 혹은 '1번 했더라도 자기 신분 속인 경우'만 잡음 ㅋㅋㅋ


성범죄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만 잡음 ㅋㅋㅋㅋ




빠져나갈 경우를 존나게 촘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음~ ㅋㅋ

Posted by 마스터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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