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벤츠' 징역 7년

만취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택시 운전사를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운전자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8일 노모(28)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 및 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다른 차량에 큰 피해를 줬고 약 7㎞를 역주행하다 해당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 택시 승객은 생명을 잃었고, 택시 기사는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음식섭취, 배변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이 판사가 감정에 복받쳐 차마 말을 잇지 못하자 법정 안은 잠시 침묵에 잠기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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